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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여아살인사건 피의자 법적 가능 처벌수위와 공범의 준재벌급 변호인단
인천여아살인사건의 피의자와 공범에 대하여 어제 SBS 다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되었던 사건으로 다시는 떠올리기조차 섬뜩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번행사실와 과정을 언급하기 조차 너무나 화가 치밀어오르는 사건으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천여아살인사건 피의자 김양(17)의 법적 가능 처벌수위와 검찰과 변호인과 공방 중인 내용 및 공범으로 지목된 박양(19)의 엄청난 변호인단에 대하여 쓰겠습니다.일단 인천여아살인사건 피의자 김양(17)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살인죄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의 법률을 적용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가능하나 피의자 김양은 17세의 청소년 신분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져도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최대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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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8. 14:21